미래 구조 안전에서 정책결정자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정책결정자는 구조물의 세부 해석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안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거에는 붕괴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구조물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의료·교통·통신·에너지 같은 사회 기능의 기반이다. 이 때문에 미래 구조 안전에서 정책결정자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 안전의 정의를 다루는 사람에 가깝다.

 

 

회복탄력성, 사용 가능성, 복구 시간 같은 개념이 설계 요구로 등장한 이유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구조물에 기대하는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 이후에도 병원이 기능해야 하고, 핵심 인프라는 빠르게 복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다. 정책결정자의 역할은 이 선택을 기준으로 만드는 데 있다.

 

중요한 점은 정책이 모든 위험을 제거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는 정책은 비용과 현실성의 한계 앞에서 실패한다. 대신 정책결정자는 어떤 위험은 허용 가능하고, 어떤 위험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과학적 계산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용, 공공성, 형평성, 책임 구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 구조 안전 정책의 성패는 규정의 세밀함에 있지 않다. 왜 이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지, 왜 이 정도의 손상은 허용하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설명되지 않는 기준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과도한 기준은 형식적으로만 충족된다. 정책결정자는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미래 구조 안전에서 정책결정자는 안전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사람이다. 이 정의가 명확할수록 엔지니어의 판단은 일관성을 얻고, 관리자의 운영은 안정된다. 정책은 기술의 위에 군림할 때 실패하고, 기술과 사회 사이를 연결할 때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