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기술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구조 기술자의 책임은 사고 이후에만 시작되지 않는다

구조 기술자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법적 판단으로만 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형성된다, 구조 안전 판단은 단순한 계산 결과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고려했고 어떤 위험을 배제했는지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며 이 선택은 결과와 무관하게 책임의 흔적을 남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책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구조 기술자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 출발한다.

 

법적 책임과 공학적 책임은 동일하지 않다

법적 책임은 사후적으로 결과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공학적 책임은 사전에 어떤 위험을 인지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다, 법적으로 면책되었다고 해서 공학적 판단이 적절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공학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했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책임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 기술자는 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기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공학적 책임은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라 판단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에 의해 평가된다.

 

 

“기준을 만족했다”는 말은 책임의 종착점이 아니다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구조 기술자에게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판단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준은 평균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소 요구 조건이며 개별 구조물의 특수한 위험까지 대신 판단해 주지는 못한다, 기준이 침묵하는 영역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어떤 근거 위에 있었는지가 공학적 책임의 핵심이다,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발생한 위험에 대해 “기준을 따랐다”는 말만으로 설명을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침묵과 미보고는 적극적 선택으로 간주된다

구조 안전 판단에서 가장 위험한 책임 회피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태도다, 불확실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보고하지 않거나 위험 신호를 기술적 문제로 축소하는 행위는 판단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적극적 선택이다, 사고 이후 이러한 침묵은 기술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구조 기술자의 책임은 항상 “무엇을 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까지 포함한다.

 

성숙한 구조공학은 책임의 범위를 스스로 규정한다

현대 구조공학에서 책임이란 외부에서 강제되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자가 스스로 설정해야 할 판단의 경계다, 어디까지 분석했고 어디부터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을 때 책임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 기술의 신뢰로 전환된다, 구조 기술자의 책임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설명했는지에 있다, 결국 구조공학에서 책임이란 결과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판단을 숨기지 않는 태도 위에서 성립한다.